"전두환 정권이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하게 될 것"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의회민주주의 조종이 울렸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야당과 협의 없이 의장단을 선출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몫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탈취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20년 6월29일, 역사는 오늘을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사위 단 하나로,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가 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무릎 꿇었던 그 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는 그해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다.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며 “저와 우리 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