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불출마 선언 자리 불참…‘선거관리’ 오해의 소지 차단
행안부, 선거 주무부처 아닌데…한국당의 진 장관 교체 요구 거셀 듯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영선·김현미·유은혜 장관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참석한다.
진영 장관 역시 불출마 대열에 합류하지만, 이날 선언 자리에는 함께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와 관련된 부처 장관으로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박영선·진영 장관의 경우 지난해 4월 입각할 당시 불출마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였으나, 유은혜·김현미 장관의 이번 불출마 결정은 의외라는 분석이다.
유 장관과 김 장관은 줄곧 총선 출마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과 부동산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점이 결국 불출마로 가닥을 잡게 된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공직자 사퇴 시한인 1월 16일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한 청와대의 사정도 불출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행안부 진영 장관의 국무위원 잔류는 진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내기로 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현역 여당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총선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진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조직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선거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선거와 관련해 일부 행정적 지원 사무만 담당하게 돼 있다. 즉 선관위가 주관하고 행안부는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