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 결의한 국가 아냐…전력제공국 활동 못해”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방부는 4일 지난달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된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 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말한 뒤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며 ‘워싱턴선언(1953)’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한 국가가 아니므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훈련 과정에서 ‘미군 장성이 계속 한미연합군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부인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1~20일 진행된 연합지휘소훈련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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