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에 공식 의견서 전달…WTO·미국에 대표단 파견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링룸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우리 정부는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과 개정안 철회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일본이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우방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한 가운데, 자국 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의견공모가 24일 마감됐다.

일본정부는 조만간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국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내달 중하순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한데 이어 일본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우선 WTO 일반이사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안건을 다룬다. 한국 대표와 일본 대표 순으로 입장을 설명한 뒤, 제3국 대표들도 의견을 낼 수 있다. WTO 일반이사회가 해당 안건으로 일본을 제재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다면 일본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날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경제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15쪽 분량의 공식 의견서를 이날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양국 간 경제갈등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의 조치가 WTO 정신·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성윤모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전달한) 의견서 수렴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일본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자국 내 일반인의 찬반 의견을 묻는 의견 공모는 1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마감된 의견공모가 “1만 건이 넘었으며,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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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24 16:53:27 수정시간 : 2019/07/24 1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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