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와대 감독·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
나경원 “북한정권 ‘심기 경호’ 위한 조직적 은폐사건”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태와 관련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하고, 안보라인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과 관련) 합참(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국방부 장관의 90초 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안보라인을 경질하고 군과 해경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 조직적 축소·은폐에 대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이 정권이 안보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연히 한 어민이 찍은 북한 선박 사진 한 장이 없었더라면 모두 감쪽같이 속을 뻔 했다”며 “해상 귀순, 대기 귀순이라는 말들이 있지만, 용어를 정확하게 하면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기획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왜 이렇게 (북한으로) 빨리 돌려 보냈느냐. 우리는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조사(방침)였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며 “북한정권 심기 경호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악재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국기 문란 사건에 개입된 것에 대해 우리의 전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보도에서 ‘사실관계를 숨기려 한다’,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 내용을 정리해왔다”며 “청와대, 합참 등은 당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관련) 브리핑을 한 것은 17일이다. 17일은 국방부의 원래 업무인 경계 차원에서 브리핑을 하게 된다”며 “이미 15일에 해경의 발표 내용을 (국방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경계 차원의 상황을 브리핑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국방부가 브리핑 당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축소 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다. 이미 사고 당일 해경에서 삼척항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방부는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