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근본 원인’은 청와대…하고싶은 대로 해주는 국회만 원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에 정당해산요건이 있긴 하다. (그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라며 “(그 요건을) 위반해서 해산된 게 통합진보당”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과 한국당을 해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한국당이 해산해야 할 당인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뉘앙스 아니냐”며 “(정당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들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기정 수석은 전날 ‘민주당·한국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수석은 또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22일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18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이뤄진 민주당 해산 청원 역시 33만명이 동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이후 약 두달 간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국회만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유럽 3국 순방을) 떠나면서 야당 탓만 하고 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