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손혜원 '부동산 투기'·법사위 서영교 '재판 청탁'…與 "상임위 정리 필요"
두 의원 모두 ‘피감기관 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이라면 일종의 ‘권한남용’인 셈이다. 민주당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먼저 손혜원 의원은 상임위 여당 간사로서 피감기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과 보좌관 등 주변 인물에게 건물을 사들이도록 했다. 문화재 지정 결정은 문화재청과 이를 감시·감독하는 문체위원이 아니면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체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손 의원이 건물을 사들이도록 한 곳은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거리 1.5km다.
손 의원은 국가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의 측근들 명의로 해당 지역 건물 9채를 구입했다.
조카 명의로 구입한 3채를 비롯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3채, 보좌관 배우자 명의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 다른 조카 공동명의 2채 등이다.
등록문화재 지정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국회 문체위 감사를 받는 곳으로, 손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피감기관을 이용한 사적 이익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실제 목포 거리 1.5km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 값이 4배 정도 뛴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투기가 아닌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우러 목포시에 갔다가 목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껴 주변인들에게 집을 사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문화재단 명의에 대해서는 박물관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피감기관을 이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5월 당시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김모 부장판사를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이모씨는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고, 서 의원은 이를 강제추행미수 대신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이는 다시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거쳐 이모 씨 재판을 담당한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결국 이모 씨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만 선고받았다. 당초 예상된 강제추행미수시 내려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이른바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충격은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당 사무처에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결과를 보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인들의 소명도 듣고 관련된 사람·기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놓고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충격이 크다. 일단 상임위 직책 정리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