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대량살상무기는 위협”…‘킬체인’ 등 한국형 3축체계는 ‘전략적 타격체계’로 수정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이번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국형 3축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은 ‘전략적 타격체계(전략표적타격과 압도적 대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정됐다.
국방백서는 이밖에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노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다.
국방부는 또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등)은 특별부록으로 추가 구성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1월 중 국회와 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