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반성문 아닌 허위 공적조서 제출…경제현실 제대로 보길"

"정부, 3·1운동 100주년 맞아 시국사범 대규모 사면특권 준비…정치 사면·이념 사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를 앞세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라며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코드 인사로 이념편향, 정치화 획책, 위상 추락 발언,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재판으로 문재인정부의 사법부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루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꼼꼼히 (회견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이 아닌, 허위 공적조서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은 반성문 대신 공적조서를 냈는데, 내용이 틀린 허위 공적조서”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통계조작은 상처를 화장으로 가리는 것”이라며 “치료하지 않는 상처는 곪아 터질 수밖에 없다. 경제현실을 제대로 보고 처방 내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사면특권을 준비 중”이라며 “여기엔 사드 배치·밀양 송전탑·세월호 사고 등과 관련된 시위에 참가했던 시국사범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이 사실이면 문재인정부의 삼일절 사면은 정치 사면, 이념 사면”이라며 “과거에는 (지난 정권들이) 민생 관련 경제사면을 했다. 정말 대비된다”고 비아냥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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