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고위급회담서 탈북민 기자 취재 제한은 ‘폭거’…장관직 물러나야”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조 장관 스스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조 장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출신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업무활동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취재와 언론의 자유를 원천 부정한 조 장관의 폭거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제한해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의 문제 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먼저 나서 탈북민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자, 일각에선 ‘과도한 눈치보기’라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우리국민이 된 탈북민의 권리’를 오히려 ‘통일부가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통일부 기자단은 이날 ‘통일부의 탈북민 기자 취재 제한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규탄성명을 내고 통일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고위급회담을 마친 후 다시 남북회담본부를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 “원만하게 회담을 진행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유감스럽다”고 고개를 숙인 뒤 “(하지만 향후에도)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