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비리 처벌과 지원금 환수 법적 근거 만들 것…다신 유치원 못 열게 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에 유치원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정부지원금으로 노래방과 명품백, 성인용품까지 결제한 내용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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