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백승주 NLL 군사기밀 공개'로 파행 등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NLL을 물고 늘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심재철 의원을 연상케 하는 여야 공방전이 15일 벌어졌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주요 경제협력 사업도 핵심 이슈로 거론됐다. 비핵화 사안과 비슷했다. 민주당은 이전 정권에서의 연속성을 들며 경협 강행을 언급했지만, 한국당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며 경협 재개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NLL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백 의원이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이 사단이었다.
민주당은 군 당국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했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합참의 군사기밀이 아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놓고 연일 의혹 제기를 하다가 침묵에 빠진 심재철 의원이 연상되는 건 괜한 생각일까.
과연 되는 건 뭘까. 한국당의 반대 목소리는 이날도 높았다.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선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꾸준히 추진돼 왔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담보 돼야 한다며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대북정책 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며 반대를 일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