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조사위원 추천 미적거려 '5·18진상규명위' 출범 못해…"국회가 위법 자초"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위법한 상태를 자초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18진상규명위 설치'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조항이다.
'5·18진상규명위'는 법대로라면 이날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 9명으로 출범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서야 겨우 추천 조사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이를 핑계삼아 한국당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을 보고 발표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5·18진상규명위'는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사 개시를 선언하는 날부터 최장 3년간 활동한다.
향후 진상조사위 구성이 끝나더라도 위원장의 조사 개시 선언까지는 활동계획 수립, 직원 채용, 사무처 설치 등에 2∼3개월가량 더 필요할 전망이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에는 "집권여당이 지금까지 진상규명위 구성을 마냥 미뤄놓다가 막판에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모습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미 특별법에는 법 발효이전에도 사전준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민주당이) 반년을 허송세월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은 더 참담하다"면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특별법 위법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이) 조사위원 숫자 배분을 핑계로 진상규명위 출범을 막고 있는 의도는 진상규명 거부 아니면 방해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앞으로 한국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위원 인선을 내놓지 않는다면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은 발효됐는데 진상규명위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상태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