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작된 임금피크제 지원금 올해 일몰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내년부터 중단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장년 노동자가 임금피크제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연합뉴스는 30일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몰 조항에 따른 것이다.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드는 노동자 1인당 정부가 연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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