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와 인터뷰…"늑장수사 아니다. 미국도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 발표하는 것 반대"
조 차관은 14일 방송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 관한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투명한 입찰 절차에 따라서 이 석탄을 구입했을 뿐"이라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정부는 이들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관은 VOA 기자가 '한국 정부의 수사가 10개월이나 걸린 것은 늑장수사 아니냐'고 묻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이어 조 차관은 "정보를 준 미 당국에서도 우리와 긴밀히 협조해왔는데, 신뢰 문제가 있으므로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엔 발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미국에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에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국은 대북제재에 있어선 전혀 다른 생각 없이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다만 남북 정상회담, 올해 2월의 정상회담을 필두로 해서 남북 관계 진전, 또 그것이 미북 관계의 진전,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과 다 함께 선순환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