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서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서 공감대 형성…이중 삼중 안전장치”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루 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의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선 “인터넷 은행에 한해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것에 일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게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고,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해소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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