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계엔 비재생에너지·신에너지 포함돼 7%대, 국제기준과 ‘시각차‘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는 통계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는 없는 비재생에너지가 포함돼 있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6.97%에 이른다. 신에너지 0.27%를 포함하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24%에 달해 시각교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통상부와 에너지공단이 작년 11월 발간한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과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르다.
한국 재생에너지 통계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산입하지 않는 산업폐기물, 폐가스, 비재생 생활 폐기물 등 폐기물 에너지가 포함된다. 폐기물 에너지는 비재생이기 때문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선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구별한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등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묶어 다룬다. 이는 한국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보급,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대체에너지법을 이어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에너지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따라서 비재생도 포함시켰고 이 법령이 고스란히 현행 법력인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이어졌다.
에너지공단 통계팀은 이러한 시각차를 보정하기 위해 통계를 낼 때 한국 기준과 국제에너지기준을 병행해 수록했다.
2016년 총발전량은 561.825TWh이며 한국 기준으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40.655TWh로 총발전량 대비 7.24%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39.151TWh로 6.97%, 신에너지의 발전량은 1.504TWh 0.27%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을 적용해볼 때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격하게 낮아진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엔 비재생폐기물인 산업폐기물과 도시폐기물(비재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준으로 볼 때 2016년 태양광의 발전량 잠정치는 5.14TWh이며 풍력 1.683TWh, 수력 2.846TWh, 조력파력해양 0.495TWh, 바이오 2.342TWh, 재생가능한 도시폐기물 0.175TWh다. 태양열과 지열은 항목에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준에서 비재생폐기물로 분류돼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산업폐기물과 비재생 도시폐기물이다. 2016년 산업폐기물로 생성한 에너지는 0.3TW이며 비재생 도시폐기물은 0.263TWh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2016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244TWh로 총발전량의 2.3%에 불과하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이 폐기물 에너지가 포함한 것은 대체에너지법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며 “IGCC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다보니 대체에너지에 비재생인 폐기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