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정책 현안 추진할 상임위 가져오면서 견제당할 상임위도 내줘 ‘의아’
한국당, 법사위 가져오며 ‘절반의 승리’…환노위·외통위 등 대정부견제용 ‘성공적’
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소수정당 한계…각각 2곳·1곳 차지하며 거대 양당에 ‘눈물’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의장을 맡게 된 가운데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 1곳씩 가져갔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으로 각각 배정됐다.
이 같은 여야 구성의 실익을 따져봤다.
국회의장은 원내1당이 맡아온 것이 국회 관례다. 따라서 민주당이 가져간 것은 이미 예고된 바 였다.
다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현안을 추진할 주요 상임위는 대부분 가져왔지만, 이를 견제 당할 상임위도 상당수 야당에 내줘 의아스런 협상 결과라는 분석이다.
먼저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확보했다. 운영위는 청와대 소관 상임위다. 이는 툭하면 부르는 야당의 ‘청와대 호출’ 사태를 차단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또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도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일자리 문제 등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성공적인 상임위 확보로 평가된다.
또한 방송·미디어 분야를 맡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거머쥐었다. 20대 총선이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미뤄볼 때,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한국당에 내줬다는 점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심사를 맡고 있는 탓에 ‘상임위의 상임위’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자랑한다.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 이유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통한 ‘월권 방지’를 약속 받았다곤 하지만 이를 곧이 믿을 정치권 인사는 없다. 그야말로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리한 협상이었으나 법사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자평할 정도로 한국당의 만족감은 높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온 것을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법사위 확보’ 발언을 후반기 국회 내내 곱씹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알짜 상임위 챙기기’는 법사위뿐만 아니다.
국회 주요기능인 예산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의 핵심 교두보로 통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노동개혁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도 가져왔다.
무엇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 시계추가 급격히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외교통일위원회를 ‘위장평화쇼’라 주창해온 한국당이 가져갔다.
민주당으로선 외교부·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수시로 불려다니며 정책 혼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소수정당의 한계를 확인한 협상 과정이라는 평가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정당을 자처하며 경제 관련 상임위를 노렸지만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평화와 정의 역시 1곳을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희망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게 됐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충분한 실리를 챙겼다”고 자평하며 나름 만족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