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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한국 태양광, 총체적 패러다임 전환 위해 ‘환골탈태’ 나설 때"
  • 기자안희민 기자 statusquo@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8.06.08 15:57
산업부 정책담당자·태양광 기업 관계자 ‘좌담회’
산업계, 사업성 제고 위해 걸림돌 제거 나서야
산업부, 전기사업법 등 법제도 혁신하며 길 열것
  • 산업부와 태양광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태양광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7일 데일리한국 본사에서 가졌다. 사진은 정 중앙의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태양광 기업의 임원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로드맵 ‘재생에너지3020’을 발표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자 한국 태양광 산업계가 이에 힘입어 부단한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계는 폴리실리콘, 태양광셀모듈 등 제품 생산과 공급 중심인 기존 사업모델을 설계조달건설(EPC), 운영유지보수(O&M) 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각화했다. 어떤 기업은 아예 발전사업자로 나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제조업과 대형 발전소 중심의 전기사업법과 규정, 산하 공기관 운영 등을 일신해 재생에너지 3020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데일리한국은 7일 산업부 정책담당자와 태양광 기업 관계자와 ‘태양광 좌담회’를 열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가운데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한국 태양광 산업의 현주소를 총체적으로 짚어봤다.

◇ 참석자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김동섭 신성이엔지 솔라사업부문장 부사장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 △김재균 효성중공업 전력PU 신산업 담당 상무 △김진수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공장장 상무 △오교선 LS산전 스마트에너지사업부장 이사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 부장(변호사) △박영훈 해줌 태양광사업실 본부장 △임영묵 탑솔라 경영고문 △박일남 가나에너지 대표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본부장 상무 △양성진 LG경제연구원 산업연구부문 책임연구원 △김성진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전임연구원 △사회 : 안희민 데일리한국 경제부 차장

◇ 시장, 수출기지, 소비자, 공급자 등 한국 태양광 성격규명에 따라 수립 전략 달라야


사회 : 한국 태양광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호기를 맞고 있다. 올해 산업부의 신재생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조직도 국장급으로 승격됐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이 발표돼 태양광과 풍력업계에 기대감이 높다. 우선 연구자 두 분의 시각을 통해 한국 태양광 업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성진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전임연구원(이하 ‘김 전임연구원’)= ‘한국 정부가 태양광을 육성한다’는 표현엔 몇 가지 개념이 혼재돼 있다. 한국 태양광을 내수 시장, 수출기지, 소비자, 공급자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각각 의미가 달라진다. 한국 태양광이 공급자로 작동하려면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수요가 있는 곳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태양광이 소비자를 자처하면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와 같은 보급정책이 중심이 된다. 품질 좋고 원가경쟁력이 있는 중국산이 들어올 경우 산업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지원정책으로 설정할 경우 한국 기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

한국 태양광을 시장으로 바라본다면 성장산업으로 한국 태양광을 키울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수출기지로 바라본다면 해외시장 진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며, 어떠한 종류의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시장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엔 금융과 제조 분야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한국 태양광을 폴리실리콘, 태양광셀모듈 등 업스트림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다운스트림 전기사업으로 이해할 것이냐, 제조업의 새로운 신성장 형태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이 적용된다. 이 전략은 상호공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 태양광을 업스트림 중심으로 육성하려면 전략 수립에 중국을 경쟁자로 삼아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다운스트림 중심으로 육성한다면 주도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것은 업스트림 제조업이다. 판매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다운스트림을 활용하려면 해외에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할 역량을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 태양광 좌담회 주요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진수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상무,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 김재균 효성중공업 신산업 상무,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본부장 상무, 임영묵 탑솔라 상임고문.
양성진 LG경제연구원 산업연구부문 책임연구원(이하 ‘양 책임연구원’)= 태양광 산업을 살펴본지 10년이 됐다. 10년 전엔 태양광산업을 LCD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태양광을 제조업으로 간주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인프라성 산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 다운스트림향 커넥션이 없다면 영위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작년에 중국 태양광산업을 연구하며 중국 기업이 다운스트림 사업으로 몰려가는 것을 봤다. 단번에 이전하지 않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나씩 해나갔다.

가령 캐나디안솔라는 EPC, O&M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운스트림 발전사업으로 하나씩 옮겨갔고 중국 탑티어 기업들은 현금유동성 부족을 우려해 민자발전사업(IPP)을 꺼려했다. 돈이 묶이는 것을 두려워해 전력구매계약(PPA)이 맺어진 발전소를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했다. 제조업 시각을 견지하는 사업자들의 전략은 한마디로 '설립후 매각(Build to Sell)'으로 압축할 수 있다.

지금도 시장이 확대되고있고 일본의 마루베니와 같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유틸리티(발전회사) 들이 태양광 시장에 들어오니 다운스트림 사업을 영위하는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를 생각해봤다. 태양광 시장 행위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태양광 기업간 협력이 없으면 제조만으론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 “내수 시장 활성화돼야 수출 경쟁력 있다” VS “재생에너지 3020이 동기부여”


사회= 한국 태양광 기업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며 태양광 기업이 지역사회와 친밀해져야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한국 태양광 기업들 간 협력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친밀도 증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 부장(변호사)(이하 ‘오 변호사’)= 한국 시장에선 LG전자, 신성이엔지,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한화큐셀코리아가 치열한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태양광 시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 제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앞으로 태양광 폐모듈이 양산돼 환경문제도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 태양광 기업들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합심하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배가한다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 태양광 좌담회 주요 참석자들. 왼쪽부터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 부장(변호사), 오교선 LS산전 사업부장 담당이사, 양성진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진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상근연구원.
양 책임연구원= 태양광 기업의 상호협력을 언급하기 전에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이 제시됐지만 내년 한국 내수 시장 규모는 2~2.5GW에 불과하다.

독일의 큐셀, 일본 교세라나 샤프, 중국 트리나솔라, 징코솔라 등은 제 나라의 내수지상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배양해 해외 수출길에 나섰다.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태양광 기업에게 수출을 주문하면 해외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펼쳤지만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하 ‘김 단장‘) = 현재 계통연계 신청을 내고 대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물량이 14GW에 달한다. 대부분이 태양광이다. 이 가운데 1MW 이하로 배전망에 물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5.9GW다. 나머진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송전선에 물린다.

옛날엔 보급사업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재생에너지 시장이 세팅됐지만 지금은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 그렇지 않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단가나 경매(옥션) 방식으로 결정되는 재생에너지 단가는 엄청나게 싸다.

국내 내수시장 보급 규모는 제조업의 향방을 결정한다. 풍력기업 베스타스는 2002~2003년 강원풍력에 풍력터빈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했다. 시장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해외 상무관 시절 네덜란드가 한국과 달리 디벨러퍼(개발사, Developer)가 활성화된 모습을 목격했다. 한국은 발전사 중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3020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재생에너지 3020이 트렌드를 조성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시장에 유인책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도 발전사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 비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공청회에서 바이오매스 발전 등의 가중치가 낮아진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유예기간을 둬서 바이오매스 발전이 당장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분명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떨어져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그리드패러티가 곧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본다.

기업은 경쟁과 협력을 같이한다.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 간 협력이 존재한다. 네덜란드처럼 한국은 디벨로퍼가 있으면 협력을 중개할텐데 없기 때문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다운스트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제조업 혁신을 고민할 때 업종별로 최종 생산물(final project) 중심이다보니 생태계 관점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다.
  • 태양광 좌담회 주요 참석자들, 왼쪽부터 박영훈 해줌 태양광사업본부장, 박일남 가나에너지 대표, 안희민 데일리한국 경제부 차장.
◇ 산업부, 계획입지 제도 올해말 입법 예정, 내년 4월까지 계통접속 대기물량도 해소


사회=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은 분명 강화됐지만 변전소가 부족해 계통연결이 원활하지 않는다든지, 재생에너지 3020의 계획입지 제도가 아직 법률안 수준에 머문다든지 등의 장애물을 만나 발목잡혔다.

김 단장 = 계획입지제도를 법률로 반포해야 한다. 정부입법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산업부는 의원입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만들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법률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논의하면 된다. 어떤 형태가 되던 올해 하반기엔 계획입지제도를 법률로 입법하려고 한다.

계획입지제도엔 대규모 프로젝트, 주민참여, 환경, 소규모 사업자 육성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계통접속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관련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부지와 계통 부족이 태양광 보급의 병목(Bottle Neck)임을 알고 있다.

배전망과 물리는 5.9GW 규모의 1MW 이하 재생에너지(올해 4월 기준)의 계통접속 대기물량을 올해 12월까지 88%, 내년 4월 중반까지는 해소하겠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뛰어넘어야할 장애물이 실제로 많다. 배전선 신설, 변압기 추가설치 등 정부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설치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다. 계통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계통접속 문제를 올려두고 있다.
  • 태양광 좌담회 참석자들.
박일남 가나에너지 대표(이하 ‘박 대표’) = 신안군의 변전설비 담당자는 변전소 건설에 8년이 걸린다고 했다. 변전소 건설에 6년이 걸리고 계통까지 풀리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본부장 상무(이하 ‘이 본부장’)= 한전 관계자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통연결을 신청한 것들이 있어 필터링을 하면 털려나갈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면 계통접속 대기 중인 1MW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적체를 내년 4월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김 단장 =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대응도 다르게 해야 한다.

한전에 기존 시스템으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도 예산제약이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듯 보인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부의 계통 담당 공무원이나 산업부 장관도 전체가 계통연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계통 문제 투명성에도 마찬가지 관심을 쏟고 있다. 지금 한전사이트에 가면 계통이 얼마나 남는지 볼 수 있다.

어디든지 태양광을 많이 늘리면 계통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계통부족을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바로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다. 신안같이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 가능한 곳도 있다.

옛날 시스템에선 변전소 건설에 4~5년 걸렸다. 옛날 시스템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어 계통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답을 내진 못했지만 컨설팅을 하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계통연계 신청이 들어온 1MW 재생에너지발전소들의 계통접속을 내년 4월까지 해결하겠다고 한전이 말했다.
  • 태양광 좌담회 주요 참석자들. 정면에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 “변전소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중요” VS “백 장관이 계통에 신경 많이 써 ”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 상무(이하 ‘차 대표’)= ‘어느 변전소를 언제까지 확충해 언제까지 계통 접속 물량이 해소가 된다’는 식으로 말해줬으면 한다. 개발자 입장에선 투명성 확보가 좋다.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다가 3년전부터 한국 내 조직을 확대하며 한국시장에서의 개발을 시작한 한화가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계통이 없다는 점이다.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시절 1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무제한 접속해주겠다고 정책을 발표해 계통접속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때문에 엄청난 적체가 시작됐다.

한국에서 태양광이 설치되는 속도는 한전이 계통을 풀어주는 속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김 단장 : 5월 30일 산업부 장관이 이행점검회의 때 한전에 특별히 부탁을 했다. 계통에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맞춰 계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한전에 실무협의체(TF)를 만들어 솔루션을 제시하라고 요청도 했다. 단기 대책도 내고 있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 계속 점검도 하고 같이 솔루션도 내기 위해 정보도 필요하다.

김 전임연구원= 정부의 내수시장 창출 의지가 강력하지만 한국은 전력산업 구조상 배전시장이 없다. 보급시장만 만들어놓고 배전시장은 국가가 갖고 있으니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은 인센티브가 없다.

게다가 1~2분기에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이 났는데 한전에 로드맵을 달라고 요구하면 한전이 고민을 많이 할 듯하다. 배전부분에서 기후변화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실적평가에서 부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김 단장= 지금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몇 GW나 몇 백 MW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면 분산전원 개념을 도입할 수 밖에 없으며 ESS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파워투가스(Power to Gas), 수소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실증단계까지 이를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20%까지 보급된다면 분산전원, 마이크로그리드 혹은 새로운 융합시스템 구현이 중요해진다.

김진수 현대중공업 공장장 상무(이하 ‘김 공장장’)=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광고를 한다. 재생에너지도 이러한 광고가 필요해 보인다.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해 암 걸릴 것이라는 민원이 쏟아져 허가를 못내준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있다.

태양광에 대한 황당한 이유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일어나지 않고 조례가 강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태양광 업계에서 돈을 모아 TV 광고를 해야할 듯하다. TV는 안고 사는데 태양광모듈은 못지고 산다는 이야기다. 옆에 154kV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100kW 태양광발전설비를 허가 안한다는 논리다.

계통부족을 물공급에 비유하자면 받아줄 물탱크(변전소)가 없고 연결할 도관(전주)이 없다고 비유할 수 있다.

전주가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쓰지 않고 한전에 팔려면 변압기, 전주 분담금 등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한다.

일정한 kW급 태양광 발전소나 사내 공장 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사내 그리드로 연결하면 한전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가 없다.

◇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가진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인허가권 가져와야”


임영묵 탑솔라 상임고문(이하 ‘임 고문‘)=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부로 장관이 정한 업무처리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을 발효한다. 기존엔 자문을 거쳐 시장군수가 조례를 정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 된다.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장들이 알아서 환경훼손 방지에 나서기 때문에 산업부까지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게 산업부에서 걱정을 한다.

작년 3월에 산업부에서 이격거리 100m, 주민동의여부를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 의해 불과 며칠 후면 없어지게 된다. 곧 국토부가 주도권을 쥘텐데 이격거리를 산업부가 결정해줘야 한다.

산업부가 작년 3월 훌륭히 만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인허가 문제를 제도화해서 통합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부처별로 무엇을 할지 제출하라고 요청해 책 한권으로 출판해야 한다.

전기위원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권한이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신재생정책과도 태양광 사무관이 한명 뿐이라 만들지 못했다. 이런 상태로 15년을 지내왔다.

산업부가 전기위원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태양광 사업의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주인이 없다. 김현철 국장이 큰 조직을 만들었으니 주인행세를 하려면 전기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부터 가져다가 정책을 펼쳐야 책임과 권한이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김 단장= 작년 재생에너지발전소의 이격거리를 폐지할 때 국토부 등과 같이 일했다.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이격거리가 없는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이번 의원입법 내용이다. 이격거리를 없애는데 강한 의지가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력시스템이나 제도가 옛 상황에 맞게 설계가 됐다. 계통도 그렇다. 지금은 과도기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옛날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가야한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다.

임 고문= 선진국 사례연구는 많이 하는가? 일본은 경사도나 입지 제한이 없다는데.

김 단장=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합을 만들면 된다. 주민수용성도 마찬가지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친환경발전소도 싫은 법이다. 주민수용성을 넓혀가는 방법이 문제다. 산지나 농촌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것에만 농촌태양광을 짓고 있다. 주민수용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현지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한다.

김재균 효성 전력PU 신사업 담당 상무(이하 ‘김 상무’)= 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 수용성이 있다. 외국 사람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제도와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자기 옆에 설치돼도 수용을 한다.

외국에선 그런데 한국에선 주민수용성을 제도나 홍보로 키우면 주민수용성이 없어질 것 같다. 과거 서양도 똑같다. 정부가 나서 일관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기의 이익과 직접 연관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자기 자신 옆에 들어서는 일이 당연하다고 의식이 바뀐 것이다.

김 단장= 발전소 건설해놓고 가동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지사지다. 내가 그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민수용성이 좀 더 높이기 위해 고민을 해줘야 한다. 재생에너지3020은 재생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발전사업자 가운데 ‘산업부가 이런 것까지 해야하는가’라는 말도 흘러나오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같이 협력해야 한다. 산업부가 재생에너지3020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고 있다. 다른 쪽에 빌미를 주면 지속가능개발하지 않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에너지산업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역과 산업을 연결히는 방법이나 주민 수용성을 높여간다는지 등 모종의 고민을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 “재개발 사업 참고해 계획입지제도 마련해야” VS “계획입지제도에 지자체 참여 중요”

이 본부장= 태양광은 발전인프라다. 부동산 개발하듯 지가가 오르는 사업이 아니다. 유틸리티 사업인데 모두 어렵다. 해당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설명하면 해결된다.

토지를 매입해 발전사업허가를 내놓고 '먹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횡횡하면 주민 수용성이 낮아진다. 현재의 계획입지 제도가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을 시장에 들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계획임지제도는 정부가 부지를 선정하고 지자체가 발전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바이어스(bias)가 끼어들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본따 정부가 계획입지를 선정하면 주민이 이익을 향유하고 대기업은 설계조달건설(EPC)만 하고 빠지는 식으로 계획입지 제도가 진행됐으면 한다.

국토부가 노후한 도시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조합이 형성돼고 재개발 이익을 조합원이 향유한다. 절차를 거쳐 재개발에 참여할 대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계획입지 제도도 이런 과정으로 갔으면 한다. 적합지구가 있다면 정부가 지정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면 투기꾼이 낄 수 없다.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필요도 없다. 조합이 유지보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익을 누린다.

계획입지제도는 금융권이 기대하는 큰 솔루션이다.

금융권은 현재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으로 전환해야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계획입지 제도를 손을 봐야한다.

정부가 공정성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계획입지제도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알겠는데 이러한 것이 재생에너지3020의 목적 달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외지인이 들어와 투기할 수 없는 국토부의 재개발 제도가 주민의 반발을 풀어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또 풍력이 태양광보다 인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풍력 주변의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

유니슨과 이 안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인가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로 패스트트랙을 갈 수 있도록 끊어 달라.

김 단장= 제주도에서도 계획입지제도와 유사한 것을 시행하고 있고 산업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계획입지제도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입지에 넣어 해결하고 마지막 단계에 발전사업자들을 선정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한다는 것이 컨셉트다.

지자체가 계획입지 최적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제로 지자체가 연관되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된다. 시군구도 연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는 11일 해외진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해외진출협의회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신재생은 특별하다. 제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출을 위해 다운스트림의 발전사업을 수주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려고 한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례별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statusquo@hankooki.com, 사진=이혜영 팀장 lhy@hankooki.com>

  • 데일리한국이 7일 개최한 태양광 좌담회 모습. 총 13명이 참석해 한국 태양광 기업의 애로와 바람, 산업부의 정책방향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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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6/08 15:57:34 수정시간 : 2018/06/09 0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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