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전쟁상태 빨리 종식해야"

나워트 美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휴전협정 종식 보고 싶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중국은 20일 외교부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각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을 7일 앞둔 이날 미국 국무부도 "미국 정부는 분명히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남북은 논의해야 할 많은 내부 이슈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우리는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향상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는 회담의 매우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쌍궤병행의 사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쌍궤병행(雙軌竝行)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이날 화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953년 7월28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조인식. 이 협정에는 국제연합군사령관(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팽덕희)의 서명이 담겼다. 한국 정부는 최덕신 육군 소장을 배석만 시킨 채 협정문에 사인하지 않았다. 사진=대한민국 국가기록원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북한·중국·미국이 '정전협정'에 싸인하면서 휴전 상태가 됐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거부했고 결국 한국은 주요 당사국임에도 '정전협정'에서 빠졌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합의한 '10.4 남북 정상선언'에 이르러서야 한국은 '전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남북은 '10.4 남북 정상선언' 제4항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정각 제159차 본회의장인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유엔군 측과 북한, 중공군 측이 서명하면서 6.25전쟁은 정전상태로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최덕신 육군 소장을 배석만 시킨 채 협정문에 사인하지 않았다. 글/사진=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4 남북 정상선언' 제4항은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럼에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만나야만 한국전쟁을 끝을 낼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남·북·미·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의 정상은 남북 간에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중지, 군사당국 간 회담 등을 합의하고 종전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에다 넘기게 된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종전선언→평화협정→미북수교'로 이어지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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