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3사 보편요금제 수용 요구하며 중도 퇴장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본료의 단계적, 순차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삼아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통신3사는 이동전화 표준요금제 상의 기본료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플랜의 일환이며, 통신 산업은 장치산업이므로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기본료 폐지 주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에 대해 통신3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비록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해 통신3사 설득에 나섰지만 통신3사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결국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통신3사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며 중도 퇴장했다.
보편요금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통신3사 간 줄다리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 혜택을 월 2만원 요금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수용하게 될 SK텔레콤의 경우 보편요금제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더라도 시민단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윤용철 SK텔레콤 전무는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두 보편요금제 수용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전무는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수용에 난색을 표했다. 보편요금제를 수용하면 5G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이야기하기도 했다. 윤 전무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편요금제는 절대 들어 줄 수 없다"면서 "보편요금제를 수용하면 5G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가 퇴장하며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파행을 겪고 말았지만 모두가 시민단체의 편을 든 것은 아니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시민단체 요구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망 관리와 운영, 연구개발에 끈힘없이 실탄(현금)이 필요한 통신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5G 사업을 위해 보편요금제 수용에 난색을 표하는 통신사에 대해 정확히 드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2019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5G 사업 일정을 잡고 있지만 5G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적정 요금은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나 날지도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