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근본 이유는 인사권 무기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 만든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검찰, 경찰, 국정원의 권한을 이리저리 옮겨놓았을 뿐,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아무 언급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 선행되면 그로부터 권력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 정부가 국정농단을 저질렀던 근본적 이유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첫째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두 번째"라며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청와대의 인사권 문제 논의는 쏙 빠졌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없이 검찰의 권한만 키웠다. 결국 인사권만 쥔 청와대의 힘만 더 비대해진다.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이 권력들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주요 이유"라며 "그래서 권력기관이 정권의 눈치 보는데 급급하고 정작 국민은 우습게봤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청와대는 정권으로부터 중립성 확보라는 핵심은 빼놓고 이제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논의하겠다니. 사법개혁 방안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주도하겠다니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