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기간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발의
"유엔 휴전결의안 뒷받침 취지…52일간의 평화실현에 남·북 모두 적극 나서길"
유엔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막(2018년 2월9일) 7일 전부터 제12회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폐막(3월18일) 7일 후까지 총 52일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휴전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평화올림픽 기원에 국내 정치권도 호응했다. 국회의원 51명은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을 17일 발의했다.
이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유은혜 의원은 22일 데일리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군사훈련 없는 진정한 평화올림픽,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52일간의 평화실현에 남북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휴전결의안은 유엔 휴전결의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 결의안이라는 것이 통상 구속력은 없다. 절대적인 힘을 갖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결의안은 국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정치권 등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과 국회의 휴전결의안이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
유 의원은 "결의안은 북한의 참가를 유도한다기보다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군사훈련 등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평화올림픽을 보장하는데 북한도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북한 입장에서도 평화적 분위기가 남북간에 형성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등 여러 채널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이러한 노력에 일조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휴전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51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하자 유 의원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야당 의원들까지 함께 했으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통상 결의안을 발의하면 자당 의원들에게 먼저 돌리게 된다"면서 "상임위도 통과시켜야 돼서 상임위 의사 일정을 반영하다보니 조금 서둘러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결의안 공동발의에 나선 국회의원 51명 명단이다.
◇ 유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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