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법 처리…민주 "힘 모아야"·한국 "반대"·국민 "이분법 與 태도 유감"

예산안 심사…민주 "민생 살려야"·한국 "예산투쟁"·국민 "어떻게든 축소"

2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20일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신들의 안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이분법으로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문제와 관련해선 우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경제가 모처럼 회복될 기회를 맞아 현장 서비스 공무원의 충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안으로 민생 살리기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문제를 선진화법에 따라 '오기(傲氣·잘난 체하며 방자한 기운)'로 논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예산안도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한다든지, 다른 생각으로 예산소위를 이대로 답보상태로 가게 한다면 우리로선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가 될만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우려를 할 수밖에 가져왔다"면서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당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법정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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