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산업,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공동대응
장관급 연 2회, 국장급 월 1회 만남,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 경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오찬을 겸한 산업부-환경부 정책 협의회를 17일 개최했다. 산업, 에너지, 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례적인 자리다.
그간 산업부와 환경부는 많은 부분 대립해왔다. 산업은 진흥에 환경운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고 자연히 친기업과 반기업 정서가 형성돼 대립됐다.
대표적인 예가 육상풍력을 둘러싼 부처간 대립이다. 2013년 시작된 이 대립은 2015년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육상풍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산업부는 육상풍력 인허가 완화를 얻어냈지만 대규모 조력발전 사업을 포기해야했다. 이러한 대립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양 부서의 만남은 이례적인 시선을 받았다.
백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갈등관계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환경부에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부처 구분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양 부처가 산업계의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산업부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대응 협력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협력으로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협력의 일호나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과 환경 신산업 육성, 제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연 2회 장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 과제별로 월 1회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 부처 공동 행사, 공동 현장 방문 등 양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는 협의회를 통해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