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에 '슈퍼검찰' '옥상옥' 규정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취해왔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와 학계, 법조계 등을 통해 심도 있고 폭넓으며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역대 정권은 검찰 인사권을 갖고 검찰을 하청기관화 했다"며 "이 정부도 검찰을 손아귀에 쥐는 코드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라는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검찰·경찰·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을 견제하는 사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슈퍼검찰을 견제할 장치는 현재 발표까지 안 나타났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등 사법 체계를 파괴할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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