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일간 15건 쏟아져, 사실과 달라
데일리한국이 산업부 보도설명(해명)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원전 루머는 대부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에너지 교수 성명부터 쏟아지기 시작해 8차 전력수급계획 장기전망이 나온 13~14일 가장 많이 생산됐다.
루머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정지결정 불법 시비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산업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를 일시정지해달라고 협조요청 한 것이 불법이 아니고 한수원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법 4조에 따라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정지결정이 기업들과 종업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루머에도 산업부는 적극 대응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일시정지는 공론화 기간인 3개월에 국한된 것이며 한수원이 공사 인력을 현장, 자재, 장비와 기자재의 유지관리 등에 투입해 가능한 고용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정지 피해액이 9조2526억~12조 6000억원이라는 루머도 “근거 없다”고 산업부는 단언했다.
이들 금액은 신고리 5,6호기가 일시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중단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이거나 신고리 5,6호기를 LNG발전으로 완전 대체할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대체 비용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원전의 대안인 LNG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도 3건이나 됐다.
이들은 정부가 탈원전 속도를 내면서 제대로된 LNG, 재생에너지 정책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이 경제성을 갖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가스수급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가스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언급의 증거로 2020년 중후반까지 확보가능한 LNG물량이 있다고 본 우드 맥킨지의 분석을 소개했다. 태양광이 경제성을 갖기 어렵다는 루머에 대해 토지비를 포함해도 한국 태양광 발전의 단위면적 당 효율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드 패러티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원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루머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전이 파리기후협약 이후 더 늘고 있다는 점과 탈원전, 석탄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3.3배 오를 것이라는 루머다.
산업부는 원전이 비중이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라며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WNA에 따르면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 10.6%에 머물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단가(LCOE)도 계속 낮아져 2030~2040년 경 다른 발전원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블룸버그와 독일 그린피스 보고서의 내용도 소개했다.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루머에 대해 산업부는 전원 구성과 전력 수요가 결정돼야 산출이 가능하며 8월 전력수급계획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원전에 대한 반발은 8차 전력수급계획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튀었다. 관련된 루머는 정권에 따라 전력수요 예측이 들쭉날쭉하다, 백 후보자 사외이사 활동이 문제있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8차에서 전력수요가 11.3GW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KDI 등 권위있는 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했고 산출에 동원한 모델이 7차 전력수급계획과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백 후보자의 사외이사 활동도 문제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