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검 수사 위축 안돼…진실규명·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안철수, 이재용 영장기각에 "법원, 가진자 '봐주기' 안된다" 일침
박원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납득하기 어려워"
이재명, 이재용 영장기각에 "재벌해체가 적폐청산의 핵심"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고 밝혔다고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이 전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실현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특검의 의지와 결기가 꺾여서는 안된다"며 "특검의 뒤에는 국민의 성원이 있다.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한다.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논리,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다"라고 꼬집고 "'부패 기득권 청산'을 통한 새정치 구현을 강조하면서 재벌개혁과 검찰·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의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버스운전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횡령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박 시장은 "(이런)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된 것과 관련,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다"며"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한번 증명됐고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장은 이어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편법 경영승계의 퍼즐을 완성했다"며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는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차기 대통령은 재벌해체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며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부와 기회를 중소기업, 노동자,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