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사론 일축하고 한미동맹 견고함 재확인 의도 분석
북핵·동북아·글로벌 현안 협력 방안 종합해 언급 계획
사드 문제는 불포함…TPP 문제는 비중있게 다룰 듯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를 위해 이 문건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동설명서에 북핵·북한 문제 외에 한미 동맹 관계, 동북아 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평화 유지, 개발 협력, 보건안보,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되는 모든 내용을 담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의 협력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이 균형되게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남북문제와 관련,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실제 감행할 경우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 내용과 수위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상황을 봐야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박 대통령의 통일론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된 입장을 문서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 등의 지속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정하기 위한 양국간 논의를 계속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평가하면서 전날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비중있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며, 미국은 TPP문제에 대해 우리측과 구체적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동설명서에는 또 동북아 및 역내 평화·안정 증진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0월말~11월초에 재개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각 협력 문제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설명서에는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같이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공동 설명서는 양국 관계와 양국간 협력 현황, 앞으로의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정리하는 형식의 문서로 지난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에도 한미 양국은 이런 형식의 공동 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공동 성명 등의 형식에 비해 격(格)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양국 관계 전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