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열리는 10월 중 출범 예정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올해 10월 전후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통신업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하순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결정에 맞춰 통신비 인하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17일 전했다.
이 기구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심의나 의결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며 참여자 선정 기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기 제조사,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의 구성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주관할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부가 주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참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구 구성 주관을 국회와 정부 중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 20∼25명, 후자의 경우 15∼20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미방위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후 이 문제의 본격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