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및 전문가 "당혹스러운 상황...국제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AC는 지난달 말 각 항공사들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연장조건에 대하여 5월 27일을 기준으로 국내선 여객 수가 65% 수준에 도달해 국내선의 감면 및 납부 유예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초에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공항 시설료를 지원, 기내 정류료(100%), 착륙료(10%) 등 시설 이용비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또 지난 3~5월 고지분에 한정했던 정류료와 착륙료 등의 감면과 시설사용료 납부 유예기간을 8월 고지분까지 연장했다. 3월 고지분은 9월 납부, 8월 고지분은 내년 2월 납부 예정이었다.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를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은 지난 4월23일 '제15차 코로나19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나와있다"며 "해당 조항을 국내선 노선 회복에 따라 KAC 측에서 6월 분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5월 말 기준 국내선 이용 탑승율이 지난해의 약 66%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희영 한국항공대학 교수는 “KAC의 고지는 국내선에만 한정했지만, 국제선 전면 운항 중단에 따른 영향이 더 큰 상황"이라며 "5월 넷째 주 기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하면 여객 탑승률은 지난해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KAC의 고지처럼 정류료 감면 혜택 등을 중단할 경우, 현재 김포를 비롯한 KAC 운영 공항에 정차된 항공기 상당수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인천공항 주기장 포화 등으로 인해 더욱 불안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탑승율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탑승율이 그나마 높은 이유도 항공사 대부분이 파격 할인을 진행했기 때문이고, 유동성 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금을 늘리고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KAC 관계자는 "현재 국내 14개 공항 중 몇 곳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무조건 100%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사의 결정이 자의적으로가 아닌 국토부 등과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현 항공업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