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 "기후온난화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 상기해야"
알려진 해외 사례가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속도감 있는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본래의 이유를 상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업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이익공유 요구에 불만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최근 A군 경제과를 방문한 결과를 두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벌전협회에 따르면 A군은 ‘개발이익 공유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발전허가증을 내줄 수 없다는 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기존 발전허가를 취득한 사람들이 개발이익 공유의향서 요구에 대해 불만이 많아 신규 발전허가증을 받은 사업자에는 의무적으로 개발이익 공유 의향서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공유제는 제주도에서 외지인이 풍력발전사업을 펼치며 처음 나타났다. 통상 알려진 이익보다 높은 비율의 매출이익을 주민을 위해 쓰도록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내놓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의 바람 자원이 여타 타시도보다 높다고 생각한 제주도민의 발상에서 비롯됐다. 수익금이 제주도보다 육지로 흘러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보정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풍력발전사업 개발자들은 제주도의 이익공유제가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풍력발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협동조합 모델은 이익공유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채택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립될 때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분을 취득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국가정책으로 발전했다.
주민협동조합 모델은 어느정도 자리잡히는 듯 싶지만 최근 주민협동조합 모델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업자들이 종래에 마을 발전기금 등으로 각출하던 금액을 협동조합에 출자해 주민이 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있다.
업계전문가는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이 자기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협동조합 주주가 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했던 마을 발전기금 등을 주민이 낸 돈인 것 처럼 꾸며 협동조합을 꾸리기 때문”이라고 고발했다.
이 전문가는 “주민은 돈 내지 않고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좋고 사업자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라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에 대해 다시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익공유제와 주민협동조합은 여전히 유력한 재생에너지 보급 해법으로 꼽힌다.
강영진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마련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확립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대부분에 건립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자가 시공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증대가 쉽지 않다”며 “재생에너지를 경제적 논리에서만 바라보다보니 이러한 폐단이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이어 “기후재앙을 가져오는 석유시대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