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홈쉐어링 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뛰어온 변호사
현장에서 부딪힌 규제의 높은 장벽에 절망해 쓴 최초의 규제혁신 지침서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꽃피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20년! 정말이지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방향과 변화들을 한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지침서인 셈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이 담겨 있다.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추천사 속에 이책의 가치가 그대로 녹아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혁파가 화두이다.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저자는 '선(先)허용 후(後)규제'와 같은 정부의 유연한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가 한발 물러 서서 시장경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의 시대라고 본다. 이 책은 정부가 규제정책의 체질을 바꾸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