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선 '다스 MB 것'이라 판단, 민사 재판에선 아닐 것”
김건희 나토정상회담 동행에 “있는 부인 안 데려갈 수 없는 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사건을 총지휘한 당사자다.
이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구형했던 윤석열 검찰의 구형 이유 문장이 8·15 특사 반대 근거로 거론된다’는 진행자의 말에 “내가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할 때 5번 구속됐을 때도 검찰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유민주주의 뭐 자꾸 자기들이 쓰는 문자니까 그거는 검찰의 단골문자니까 의미를 둘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수사·기소하고 구형했던 당시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1차장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장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 삼아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건 부적절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 고문은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으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하라니까 한 거지, 그때만 해도 검찰이라는 게 정권의 말을 들었지 않나”면서 “그냥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 고문은 "형사재판에선 '다스가 MB 것'이라고 했지만 민사 재판을 한다면 '주식 하나도 없고 배당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이명박 것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 민사, 형사가 판결을 달리하는 사건으로 이를 정상적인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 보복으로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 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MB를)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줘야 한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하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특혜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면회를 안 해본 분이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고문은 이에 대해 “변호사 접견이라는 건 매일 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다”며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변호사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인) 약 900여 일 동안 577번 정도 했다면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 3개월을 결정한 데 대해선 “예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오실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하고 퇴임해야 하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좀 늦었지만 일단 나오신 거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담 참석에 동행한 것에 대해 이 고문은 "부부동반하게 돼 있는데 있는 부인을 안 데려갈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고 동행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나토 회의의 경우 대통령 부인이 따로 별나게, 특별하게 튀는 일정은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다른 해석을 낳게 할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