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세종의사당 대선 공약…제2집무실 설치 속도 낼 것"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띄운 '국회의사장 세종 이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장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을 포함한 서울의 개발 제한을 과감히 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0일을 두고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의 발표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차원으로도 읽힌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를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가 '야권 우세'로 기울면서 여권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심화와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 등 '악재'가 겹쳤던 만큼 '당정 원팀'을 강조하며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1년 9월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규칙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이 의기투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카드'라고 비판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다만 민주당이 진작부터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비판 수위를 높이기보단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청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이뤄졌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했던 것 아니냐"라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는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이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즉시 실행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