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 의견교환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5일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기 위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15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렸지만, 양국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보복적 성격임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정부가 일본에 종료를 통보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효력을 잃게 된다. 일본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한일 양국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은 매달 한 차례씩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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