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시아·중동·아프리카와 관계 증진에 있어 '지렛대'"
"한-인도 관계 증진 통해 정치·외교적 실익 극대화 해야"
전날 청와대에 전달된 의견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인도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양국의 관계와 그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인도를 단순 시장 확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과 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한 인도 29개 주(州)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협력, 고급기술인력 교류 등으로 접근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쌍용자동차와 대우상용차를 각각 인수한 인도의 타타와 마힌드라그룹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정책 전면에 내세운 ‘신(新)남방 정책’도 지적했다. 신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의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에 담긴 것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 외교를 주변 4강 수준의 경제적·정치적·전략적 관계로 격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연구원은 아세안의 경우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라는 비전이 제시됐지만, 인도의 경우 아직 이 같은 비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남방정책 비전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한-인도 미래공동체’, ‘한-인도-아세안 미래공동체’로 규정해 인도를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 교류와 함께 UN상임이사국 진출 등 인도가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정치, 방위산업 협력 등도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서도 인도가 요구하는 영어보조교사, 간호사 등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국 영리활동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가 ‘인적자원발전’을 기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농업기술·제조업기능 등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인력을 초청, 교육하는 방법 등을 추천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조만간 개최될 한·인도 정상회담에 있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관계증진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국립대학 내 인도학 연구 전문대학원을 세우고, 타지마할 부식 및 갠지스강 오염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 주요 도시에 양국 우호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 로드’를 지정하는 등의 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