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中 동일한 규모 보복 조치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합의 이행을 놓고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결국 무역전쟁까지 치닫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500억달러(약 55조원)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 3750억달러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 부과 대상은 총 1102개 품목이다.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공학, 신소재, 자동차 등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포함된 품목은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2단계로 진행된다. 일차적으로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 다양한 분야다. 나머지 284개 품목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불공정한 경제 관행 때문에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중국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첨단 기술산업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의 성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꼽집었다.
이어 그는 "이번 관세는 본질에서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의 불공정한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즉각 동일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미중 무역전쟁 발발을 알렸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관련 발표가 나온 직후인 16일 오전 2시(현지시간) 미국과 동등한 규모 및 강도의 보복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고 중미 경제 무역협상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도 위배했다"며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중국과 인민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비준을 거쳐 관세세칙위원회는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 가운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남은 16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미국과 동일하게 추후 부과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나머지 미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품목은 화학 공업품,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 등 114개로 나중에 시행일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공고를 통해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결연한 반대와 엄정한 교섭을 무시하고 WTO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즉각 반격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