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60만원'…SNS 1달 이용료 1500원
우간다 대통령 "소셜미디어가 좋지 않은 소문 조장"
영국 BBC방송은 우간다 의회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하루에 세금 200우간다실링(0.05달러, 50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르완다 국민들에게 한달 이용료 약 1500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다. 2017년 기준 우간다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558달러(약 60만 원)이다.
이번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루간다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SNS가 좋지 않은 소문을 부추긴다며 정부에 세금 부과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우간다 정부 관계자는 "의회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부과한 세금이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방법을 두고 의문이 남는다고 BBC는 전했다.
우간다 당국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국민을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간다에서 휴대전화를 정기적으로 쓰는 인구는 2360만 명, 인터넷 이용자는 1700만명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NS는 우간다에서도 이미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통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SNS로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BBC는 진단했다.
박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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