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탄력받을 듯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7일 국회에서 군사정보 보전에 관한 규제를 망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신뢰가 쌓이면서 공감대가 넓어져야 가능하다" 등의 언급으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상기하면 진전된 발언이다.
한국 정부의 현직 고위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측은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의 마무리했으나 '밀실 추진' 논란으로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한국이 서명 당일 연기를 요청해 성사되지 않았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 사이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미·일은 2014년 12월 3국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이 약정은 한일 간에 비밀 정보를 공유할 경우 미국을 거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미사일 발사 후 궤적을 추적하는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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