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사업단장, "인력 예산 부족한 기초 지자체 유용할 것"…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함께 개발
정부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Emissions)’정책에 따라 현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미 현실화한 기후위기에서 ‘적응’문제는 사실상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선제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기후변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다.
5일(토)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의사결정 도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했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도입 운영을 검토 중인 상태다.
특히 기후재난의 상당부분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기후변화대응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기후변화적응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 우선순위 결과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어떤 부문과 어떤 적응정책을 언제, 얼마만큼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적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스템은 자자체 사용자들에게 건강, 농수산(농축산과 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산림과 생태계), 국토/연안(국토와 연안) 부문과 부문별 실천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를 종합해 실천과제 우선순위를 기본 제공한다.
지자체는 정책과 평가지표(효과성, 타당성, 비용)의 가중치를 조정해 다른 우선순위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자신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정책과 평가지표를 다르게 설정해 맞춤형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초 지자체가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며 인접 지역과 비교할 수 있다.
사용 메뉴는 사용자가 쉽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행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맞춰 행정구역별 지역/기후정보 조회, 적응대책·기술 인벤토리 조회, 사용자 인식조사 관리,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세부시행계획 수립관리, 정보마당으로 구성한다.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이동근 서울대 교수(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 적응경로 접근방식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시기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발 및 보급으로 지자체가 공무원, 전문가, 지역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적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