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반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69명이다. 583명을 기록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로,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손 반장은 "정부가 지금 단계 격상과 전국 또는 수도권 쪽의 격상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제적인 조치는 중요하지만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면서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개 정도인데 전국 조치로 확대하게 될 때는 203만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단계의 격상 쪽은 사회적 비용과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활동의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금 각 권역에 따라서는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 것인지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현재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2.5단계 격상 논의에 대해 "2.5단계의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약 400~500명 이상의 주간 평균 하루 환자가 발생할 때를 상정하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2.5단계에 대한 질의 부분들은 아직은 좀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