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수용…대검 "지휘권 이미 상실"

대검 "(추 장관이 거부한)독립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가 제의한 것이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입장을 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이번 대검 입장엔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지휘권이 상실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 윤 총장 지휘·감독권 상실’이라는 부분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하면서도,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러한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