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지현 페이스북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거나,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거나,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일상을 파괴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 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서 검사는 법무부가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에서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다. 서 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황 대표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 가입자의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는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퍼지자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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