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대표 등 국순당 임원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 중 영업비밀 누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대표 등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방식으로 도매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2월에 기소됐다.
이들은 국순당의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는 업무방해 관련 공소사실들이 주로 쟁점이 됐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영업비밀 누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순당은 자사 직영점에 넘긴 도매점의 영업정보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돼야 하는데, 국순당이 자사 직영점에 넘긴 도매점들의 영업정보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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