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과제 선정·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등 업무 수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장관은 지난 10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대변인·사무차장을 지냈던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황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부단장은 2년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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