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과단위 신설따른 내년도 예산안 최종 반영…박홍근 국회의원, "사람과 동물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주도적 역할 바라"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 동물보호·복지 행정이 지금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한다.
9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에 따르면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과단위로 확대 신설키로 하고 이와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했다.
현재는 2018년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해 6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동물복지정책팀이 임시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소수의 팀 규모라는 한계로 현안 대응 수준에 그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는 정책 추진과 부처 내?외 업무 조율 가능한 위상의 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될 가칭 동물복지정책과에는 동물보호법 등 제도를 운영하고 동물등록제를 운영 하는 ‘제도계’가 신설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보호계’에도 인력이 충원된다.
기존 6인의 동물보호 업무 인력도 5급 1명, 6급 2명을 더해 9인으로 확충된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유기·유실동물 관리와 동물 학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 전담부서 확대 실설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15년부터 여야 58명의 국회의원이 정회원·준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박홍근의원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아 동물보호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주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