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 추진, 시민사회 신뢰회복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계기 마련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뒷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제안한 ‘지방의회 자정노력’이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공식안건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의결에 앞서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은 제도개선이나 권한강화를 무조건 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만 비로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은 지난 4월26일 발표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기반으로 전국시도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전국시도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정 목소리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신원철 의장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신 전국시도의회 의장님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의안 의결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정노력을 추진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적극적인 자정노력 추진을 강조했다.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원, 영등포2)도 이날 의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자정노력 이행 로드맵’과 같이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자정노력 이행노력의 중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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