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만으로도 법률 위반 가능성

음란물 정보공유 사이트. 사진=사이트 캡처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최근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음란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경찰 단속 대처 요령·음란 사이트 특성 분석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AV 정보 공유 사이트'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이른바 'AV 정보 공유 사이트'들을 확인하면 음란물 공유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다. 일부 운영자는 야동이 공유되는 사이트 주소와 우회접속 방법 등을 자세히 적어 매달 업데이트한다.

한 게시자는 "(음란물 다운로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해야 한다"며 "위험한 영상들은 토렌트 말고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봐라"고 썼다.

각종 음란물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놓은 게시글도 매달 업데이트된다.

운영자가 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타 사이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실 몰카'나 '아청물'(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다룬다"고 소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운영자가 설명해 놓은 음란물 사이트들은 모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제2의 소라넷' 사이트들이다. 소라넷은 일반인 성관계 영상·최음제 판매 등으로 논란이 돼 지난 2016년 폐쇄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다.

이런 정보 공유 사이트들은 직접적으로 음란물 등을 공유하진 않지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링크를 올리는 등 정보만 공유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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