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 조사…용산참사 사건 조사는 이제야 시작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법무부 과거사위)와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은 당초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무부 과거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12일 "세차례 연장됐던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작년 2월 초부터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개별사건 15건, 포괄사건 2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에 출범, 기본 6개월에 2~3개월씩 세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여론이 들끓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12일 밝혔던 입장을 바꿔 활동 연장을 결정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5월말까지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한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애초 활동기간 만료 시점이었던 이달 말 조사를 종료하고 개별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사건으로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도 이달 만료된다.